코스타리카 쇠고기, 한심한 정부 변명과 조선일보
(서프라이즈 / 일산사람 / 2008-6-26)

지난 24일 '코스타리카, 대한민국 그리고 쇠고기' ☜ 란 졸필을 올렸었다. 일개 네티즌의 글임에도 정부와 조선일보가 제법 심각하게 받아드린 모양이다. 오늘 아침에 보니 외교통상부가 대변인 이름으로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했다. 제목은 "한국이 코스타리카보다도 못한 협상을 했다는 일부 매체의 언급 관련"이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코스타리카와 미국과의 협정 수정일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용을 보자.

"미 농무부 홈페이지의 코스타리카를 위한 수출조건(Export Requirement)이 지난 5.6일자로 갱신(update)된 것을 이유로, 올해 5.6 코스타리카가 우리보다 좋은 내용으로 쇠고기 수입조건을 확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코스타리카의 30개월 미만 뼈 없는 수입조건은 2004.5월 합의된 것입니다. (이하 생략)"

내용에 "코스타리카가 우리보다 좋은 내용으로 쇠고기 수입조건을 확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라고 하고 있지만 같은 문장에서 분명히 '뼈 없는 수입조건'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뼈있는 수입조건이다. 엄연히 등뼈 통째로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30개월 미만도 한시적 또는 경과조치(transtional)이다. 무엇이 코스타리카가 우리보다 좋은 내용이 아닌가. 혹시 또 번역을 잘못했나. 아니면 자신들이 발표한 글도 잘 읽지 못하는 난독증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그리고 코스타리카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수출증명 (EV)이고, 우리는 구속력도 지속성도 모호한 품질표준확인제도(QSA)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코스타리카는 우리나라 국민이 즐겨 먹는 내장 전체, 즉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입금지 품목인 광우병 위험물질 (SRM)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한마디도 없이 갱신일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핵심은 빼놓은 채 꼬투리만 물고 늘어지는 소위 조선일보 스타일이다. 이명박 정부는 공식발표도 조선일보식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조선일보의 오염도가 정말 심각하다.

이번에는 필자의 글을 반박한 조선일보의 오늘 기사를 보자.

'코스타리카 괴담'=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정부는 반박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코스타리카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처음 발생한 2003년 12월 수입을 중단했다가, 2004년 5월 수입을 재개했으며 글에 실린 수입조건은 당시 합의돼 지금까지 적용돼왔던 기존의 조건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작년 5월 OIE(국제수역사무국)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 받기 전의 조건이기 때문에 한·미 간 새 수입조건보다 수입국 쪽에 유리했던 것이다. 네티즌의 글이 인용한 미 농무부의 문서는 "모든 연방정부 검사 작업장은 코스타리카로 수출이 가능하다"는 한 줄이 더 붙어 갱신된 것이고, 5월 6일은 미국 농무부가 문서를 다시 게재한 날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미국과 코스타리카는 쇠고기 수입 개방 폭을 확대하기 위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이후 두 달 넘게 광우병 괴담(怪談)이 인터넷과 술자리 등 일상을 여전히 휩쓸고 있다. 초기 인터넷을 달구던 괴담들은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생명력을 지닌 채 활개치는 것이 적지 않다. '코스타리카 수입 조건'처럼 새로 생겨나기도 한다.

조선일보는 고맙게도 필자의 글을 새로운 괴담, 그것도 첫 번째로 등극시켜주었다. 역시 조선일보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엄연한 사실관계 즉, 코스타리카와 이명박 정부의 수입조건의 차이 즉, 뼈가 있고 없고, 그리고 내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 갱신일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좋다. 이에 대해서 따져보자. 조선일보식의 요리조리 말을 돌리지 않겠다. 조선일보가 물고 늘어진 필자의 글 대목을 재인용하며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밝혀보자.

지난 24일 필자의 글에서 논란이 되는 대목으로 "미국과 코스타리카가 체결한 날짜도 먼 과거가 아니다. 불과 한 달하고 보름 전이다. 이명박 정부와 미국이 새로운 협정문에 서명한 직후다. 지난 4월 18일, 대한민국의 이명박 정부가, 30개월 이상은 물론 검역주권이 상실된 사상 최악의 엉터리 협정문에 서명을 한 직후에, 미국은 중남미의 소국인 코스타리카와 우리보다 훨씬 엄격하게 쇠고기 수출조건을 맺은 것이다."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마지막 대목에서 "맺은 것이다." 가 아닌 "개정한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맺은 것과 개정한 것, 그렇게 차이가 있는가? - 외교통상부도 필자가 미국 농무부 자료에서 개정을 표시하는 ※을 못 봐서 실수했을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한심하다.- 이에 대해 사실을 밝혀보자.

조선일보의 주장은, 코스타리카와 미국은 지난 2004년 5월 수입을 재개한 것이고 지난 5월 6일의 일자는 수출조건을 일부 개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미국이 작년 5월 OIE(국제수역사무국)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 받기 전의 조건이기 때문에 한·미 간 새 수입조건보다 수입국 쪽에 유리했던 것이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의 미국 사이의 쇠고기 수입조건은 그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백지의 상태였나를 되묻고 싶다.

지난 4월 18일의 한미간에 맺은 협정 즉, 쇠고기 수입조건 역시 백지상태에서 새로 맺은 것이 아니라, 기존의 '뼈 없는' 쇠고기 수입조건에서, 뼈와 내장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개정 아니, 개악한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필자는 코스타리카나 우리가 동일한 조건이라고 보고 '맺은 것이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에 논리적으로 틀린 것이 있다면 조선일보와 이명박 정부는 재반박하길 바란다.

그리고 미국과 코스타리카가 기존 협정을 개정 또는 재협상한 시점을 보면, 조선일보의 기사에도 있는 것처럼 미국은 작년 5월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지위를 부여 받았고 이는 한국과 코스타리카가 같은 조건이다. 거기다가 미국이 코스타리카와 개정할 당시, 지난 4월 18일, 한국과는 뼈와 내장이 포함된 매우 유리한 (?) 사례도 생겼다. 그러나 코스타리카는 여전히 '뼈 없는 쇠고기'이고 내장 조각 하나 없는 수입조건을 유지하고 있다.

기왕에 말하는 김에 덧붙여서, 입만 열면 경제를 살리자, 실용적으로 대처하자는 조선일보와 이명박 정부에게 한마디 하겠다. 미국과 코스타리카의 수입조건, 단 한 장짜리이니 부담 갖지 말고 한번이라도 필독하길 바란다. 영문번역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사전을 옆에 놓고 한 단어씩 써가면서 하면 오늘 안에는 가능할 것이다.

코스타리카는 미국이 수출하기 전에 미국 측 부담으로, 모든 샘플링 그리고 화학적 테스트를 의무화하고 있다. 거기다가 가장 높은 수준의 식품관리규정인 HACCP를 적용, 살모넬라와 대장균까지 포함한 풀 옵션으로 통과하게끔 되어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번 추가협상에 대한 보완책 – 보완한다는 것은 이번 협정 그리고 추가협상이 얼마나 허점이 많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 – 으로, 다음 달부터 국내 전 정육점과 식당에 원산지 엄격 적용, 3천만 원짜리 현미경 두 대를 신규로 구입해서 소장의 30센티마다 검사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등 난리를 피우고 있다. 이것 모두 우리나라 부담이고 국민세금에서 나올 비용이다. 이 얼마나 비경제적이고 반실용적인 짓인가.

우리도 코스타리카처럼 미국이 다 하게끔 하면 간단하다. 우리가 추가로 들어갈 비용은 전혀 없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손수 운전까지 해주면서 부시 대통령과 카트를 같이 탄 매우 친한 나라 아니던가? 사장을 모시는 운전기사라 해도 그 정도 부탁은 들어주는 것이 인지상정일 터, 왜 그것 하나 해결 못 하고 쩔쩔매나. 우리와 비교해서 인구와 일인당 GNP가 1/10도 안 되는 코스타리카도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하는데 말이다. 이명박 정부와 조선일보의 무능하고 치졸함, 참으로 한심하고 딱하다.

ⓒ 일산사람

[성명서] 생명과 국민 주권 회복을 위한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의 입장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마태 5, 14-16)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마르 10, 42-44)

지금 대한민국은 촛불의 함성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0대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의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모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생명권을 무시하고 있는 권력자의 모습에 그들 스스로 저항하며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와서 때리면 맞고 잡아가면 웃으면서 잡혀갑니다. 또 지난 25일에는 전주시민 이병렬님이 촛불 하나하나가 횃불이 되고 횃불이 활화산이 되는 그날까지 촛불을 들자고 온몸을 불살랐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 사제들은 마음이 많이 아파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온 국토를 파헤치는 대운하 사업,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굴욕 협상을 맺었습니다. 쇠고기 문제는 국민들의 안정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였으나 이명박 정부는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장관 고시(告示)를 하였습니다. 광우병은 무서운 질병으로 걸리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광우병은 30개월 이상이 된 쇠고기에서 99% 발생하며 잠복기는 5년 이상으로 최대 30년에 이른다고 합니다. 때문에 장관 고시로 이제 학교급식, 군대 급식, 일반식당에 미국산 수입쇠고기가 유통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식탁은 안전이 보장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백성의 소리는 하느님의 소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아픔과 슬픔, 고통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하느님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우리는 역대 집권세력들이 국민의 소리를 막고 물리력을 동원하여 국민들을 핍박한 사례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입에 재갈을 물리고 공권력으로 국민들을 핍박해도 결국 정의의 강물은 도도히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 전반의 안전을 위하여 국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하느님께 처절한 기도를 바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오므로 이명박 정부는 즉각 고시를 철회하고 재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사제단은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현재의 사태는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정정당당한 외침을 즉각 수용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광우병 위협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하여 고시철회와 재협상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불복종 평화 대행진을 공권력을 동원하여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 독재정권의 형태를 즉각 중단하고 평화 대행진을 보장해야만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적인 행위는 더 큰 저항이 올 것임을 경고합니다.

3. 촛불은 자신의 몸을 태워 어둠을 물리치는 정의로운 행동입니다. 촛불은 우리 시대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평화의 행진입니다. 우리는 이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국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2008년 5월30일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기초님께서 밑에서 중요한 자료를 올려주셨습니다. 이명박 취임식에 미국 대표단 일원으로 온 앤디 그로세타 미국 육우목축업협회 회장이 미국에 돌아가서 인터뷰한 육성 자료입니다. 제가 녹취를 해서 한번 번역해보았습니다. 한국 국민이 뽑은 건 한국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주지사였더군요.

제가 혹시 잘못 받아적었을지도 모르니 영어 잘하시는 분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님, 중요한 자료 찾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클립 1
Well, I’m truly honored and privileged to be selected to attend the inauguration of President Lee in Korea. It was just, an incredible experience, once in a life time experience.

한국에서 이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도록 뽑히는 영광을 얻어서 참으로 뿌듯합니다. 정말이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클립 2
I am very encouraged. It’s a timing issue in Korea. President Lee is in support of the FTA, is also in support of getting beef back into his country, but they have election schedule for April 9th, and he wants to make sure that he can get some of his people who have the same views that he has in the National Assembly so that they can open up trade.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한국에서는 타이밍 문제로 보더군요. 이 대통령은 FTA도 찬성하고 소고기 재수입도 찬성하는데, 4월 9일이 총선이래요. 그래서 자기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국회에 좀 확실히 들어간 다음에 시장을 열겠대요.

클립 3
His goals for Korea are very inspiring in one less government to less taxes, less government regulations and develop more overseas trade, develop a better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앞으로 국정 목표를 들어보니 기대가 큽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세금도 줄이고 정부 규제도 줄이고 대외 교역을 확대하고 미국과의 관계도 발전시킨답니다.

클립 4 
I am told that the public in Korea about 60 to 70% of the public really want U.S. beef back in the market. I was on a tour of a market there called E-mart, which is one of the largest chain stores, and met with the manager of E-mart, and he said that he can’t wait to get U.S. beef back in their market because their customers want it, he’s anxiously waiting. I think prospects are very good.

한국 국민의 60-70%는 미국 소고기가 다시 들어오기를 바란다네요. 이마트라는 굴지의 대형 할인매장도 가보고 거기 책임자도 만나보았는데 손님들이 미국산 소고기를 원해서 자기도 빨리 수입되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린대요. 전망이 아주 밝다고 봅니다.

출처 - http://www.beefusa.org/NEWSFeb292008NCBAPresidentReturnsfromKoreaGROSETA34589.aspx

ⓒ 개곰

"우리 손으로 '미친소' 운반하고 싶지 않다"
 - 민주노총 운수노조 '미국산 쇠고기' 운반 거부 불사 예고 

정호희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민심을 우습게 알고 미국을 두려워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권력자들에게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섰습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촛불시위는 가히 폭발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운수노조)의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운수노조는 철도노조, 화물연대, 항공, 버스, 택시, 운송하역 등 교통과 물류수송 전반을 담당하는 6개 업종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2일 아침 저는 촛불집회 소식을 접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부 보도에는 수입재개될 미국산 쇠고기가 6월경 군산항으로 입항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배가 출항하면 한 달 정도 걸려서 한국의 부두에 접안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한국으로 들어올 광우병 소고기가 이미 미국 부두에서 출발했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온 국민이 반대하는 일을 서슴없이 저지른 당국자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쇠고기를 실은 배를 부두에 접안하고 컨테이너를 하역하고 화물차에 실어 나를 사람들은 다름 아닌 우리 조합원들이고 우리나라 운수노동자들인 것입니다.

위정자들의 잘못된 정책결정을 집행하는 것이 우리 노동자들이라니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찌 됐건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 쇠고기를 국민들의 식탁으로 운반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면, 자손만대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대해야 합니다.

급하게 운수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아무런 반대 없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와 '입항저지 및 수송거부 불사'를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멈추면 미친 소도 못 들어 온다

성명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운수노조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아마도 미국쇠고기는 냉동컨테이너에 실려서 태평양을 건너올 것입니다.

수만 톤에 달하는 컨테이너선은 스스로 부두에 접안할 수 없기 때문에 예인선에 이끌려 부두에 접안합니다. 그리고 부두 장비 기사들에 의해 하역됩니다. 하역된 컨테이너는 철도 혹은 화물차에 실려 전국 방방곡곡에 운송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운수노조 조합원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 나라의 모든 운수노동자들이 하역과 수송을 거부하면 미국 소고기는 국민들의 식탁에 오를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운수노동자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 소들이 헤엄을 쳐서 태평양을 건너고 걸어서 서울로 오지 않는 이상 우리가 멈추면 국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필수공익 사업장, 업무개시명령제의 족쇄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나라 정부는 노동자들의 작업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두의 예인선 노동자들이나 하역노동자들이 이러한 작업을 거부하면 당연히 불법파업이 됩니다.

더욱이 철도노동자들이 수송을 거부하면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여 더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필수공익사업'이라면 그만큼 중요한 업무라는 것인데 그런 대접은 해주지 않으면서 단체행동권만 제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그냥 일을 하지 않으면 될 것 같지만 '업무개시명령제'라는 것이 있어서 강제로 일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휘발유 값만큼 올라버린 경유가 때문에 일을 하면 할수록 적자여서 그냥 일손을 놓아도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뼈 한 조각, 살 한 점, 피 한 방울도 우리 손으로 운송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그것은 역사와 사회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쫓겨나고 화물차를 빼앗기고 구속되는 것을 각오하고 행동을 감행하는 것은 결국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조합원들에게 과감한 행동을 할 것을 아직은 지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의 뼈 한 조각도 우리 손으로 운반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국민들이 지지해 준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형극의 길이라 할지라도 국민과 함께하고 나라와 우리의 후대를 위한 것이라면 감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미국산 수입쇠고기가 실린 배가 들어오는 그날, 그 부두에서 촛불 집회를 하고 어민들의 어선을 동원하여 접안을 막고 수송로를 차단하는 범국민적인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노동자이기 위하여,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조직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93769&PAGE_CD=N0000&BLCK_NO=7&CMPT_CD=M0010&NEW_G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