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 쇠고기, 한심한 정부 변명과 조선일보
(서프라이즈 / 일산사람 / 2008-6-26)

지난 24일 '코스타리카, 대한민국 그리고 쇠고기' ☜ 란 졸필을 올렸었다. 일개 네티즌의 글임에도 정부와 조선일보가 제법 심각하게 받아드린 모양이다. 오늘 아침에 보니 외교통상부가 대변인 이름으로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했다. 제목은 "한국이 코스타리카보다도 못한 협상을 했다는 일부 매체의 언급 관련"이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코스타리카와 미국과의 협정 수정일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용을 보자.

"미 농무부 홈페이지의 코스타리카를 위한 수출조건(Export Requirement)이 지난 5.6일자로 갱신(update)된 것을 이유로, 올해 5.6 코스타리카가 우리보다 좋은 내용으로 쇠고기 수입조건을 확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코스타리카의 30개월 미만 뼈 없는 수입조건은 2004.5월 합의된 것입니다. (이하 생략)"

내용에 "코스타리카가 우리보다 좋은 내용으로 쇠고기 수입조건을 확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라고 하고 있지만 같은 문장에서 분명히 '뼈 없는 수입조건'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뼈있는 수입조건이다. 엄연히 등뼈 통째로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30개월 미만도 한시적 또는 경과조치(transtional)이다. 무엇이 코스타리카가 우리보다 좋은 내용이 아닌가. 혹시 또 번역을 잘못했나. 아니면 자신들이 발표한 글도 잘 읽지 못하는 난독증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그리고 코스타리카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수출증명 (EV)이고, 우리는 구속력도 지속성도 모호한 품질표준확인제도(QSA)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코스타리카는 우리나라 국민이 즐겨 먹는 내장 전체, 즉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입금지 품목인 광우병 위험물질 (SRM)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한마디도 없이 갱신일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핵심은 빼놓은 채 꼬투리만 물고 늘어지는 소위 조선일보 스타일이다. 이명박 정부는 공식발표도 조선일보식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조선일보의 오염도가 정말 심각하다.

이번에는 필자의 글을 반박한 조선일보의 오늘 기사를 보자.

'코스타리카 괴담'=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정부는 반박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코스타리카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처음 발생한 2003년 12월 수입을 중단했다가, 2004년 5월 수입을 재개했으며 글에 실린 수입조건은 당시 합의돼 지금까지 적용돼왔던 기존의 조건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작년 5월 OIE(국제수역사무국)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 받기 전의 조건이기 때문에 한·미 간 새 수입조건보다 수입국 쪽에 유리했던 것이다. 네티즌의 글이 인용한 미 농무부의 문서는 "모든 연방정부 검사 작업장은 코스타리카로 수출이 가능하다"는 한 줄이 더 붙어 갱신된 것이고, 5월 6일은 미국 농무부가 문서를 다시 게재한 날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미국과 코스타리카는 쇠고기 수입 개방 폭을 확대하기 위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이후 두 달 넘게 광우병 괴담(怪談)이 인터넷과 술자리 등 일상을 여전히 휩쓸고 있다. 초기 인터넷을 달구던 괴담들은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생명력을 지닌 채 활개치는 것이 적지 않다. '코스타리카 수입 조건'처럼 새로 생겨나기도 한다.

조선일보는 고맙게도 필자의 글을 새로운 괴담, 그것도 첫 번째로 등극시켜주었다. 역시 조선일보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엄연한 사실관계 즉, 코스타리카와 이명박 정부의 수입조건의 차이 즉, 뼈가 있고 없고, 그리고 내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 갱신일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좋다. 이에 대해서 따져보자. 조선일보식의 요리조리 말을 돌리지 않겠다. 조선일보가 물고 늘어진 필자의 글 대목을 재인용하며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밝혀보자.

지난 24일 필자의 글에서 논란이 되는 대목으로 "미국과 코스타리카가 체결한 날짜도 먼 과거가 아니다. 불과 한 달하고 보름 전이다. 이명박 정부와 미국이 새로운 협정문에 서명한 직후다. 지난 4월 18일, 대한민국의 이명박 정부가, 30개월 이상은 물론 검역주권이 상실된 사상 최악의 엉터리 협정문에 서명을 한 직후에, 미국은 중남미의 소국인 코스타리카와 우리보다 훨씬 엄격하게 쇠고기 수출조건을 맺은 것이다."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마지막 대목에서 "맺은 것이다." 가 아닌 "개정한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맺은 것과 개정한 것, 그렇게 차이가 있는가? - 외교통상부도 필자가 미국 농무부 자료에서 개정을 표시하는 ※을 못 봐서 실수했을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한심하다.- 이에 대해 사실을 밝혀보자.

조선일보의 주장은, 코스타리카와 미국은 지난 2004년 5월 수입을 재개한 것이고 지난 5월 6일의 일자는 수출조건을 일부 개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미국이 작년 5월 OIE(국제수역사무국)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 받기 전의 조건이기 때문에 한·미 간 새 수입조건보다 수입국 쪽에 유리했던 것이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의 미국 사이의 쇠고기 수입조건은 그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백지의 상태였나를 되묻고 싶다.

지난 4월 18일의 한미간에 맺은 협정 즉, 쇠고기 수입조건 역시 백지상태에서 새로 맺은 것이 아니라, 기존의 '뼈 없는' 쇠고기 수입조건에서, 뼈와 내장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개정 아니, 개악한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필자는 코스타리카나 우리가 동일한 조건이라고 보고 '맺은 것이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에 논리적으로 틀린 것이 있다면 조선일보와 이명박 정부는 재반박하길 바란다.

그리고 미국과 코스타리카가 기존 협정을 개정 또는 재협상한 시점을 보면, 조선일보의 기사에도 있는 것처럼 미국은 작년 5월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지위를 부여 받았고 이는 한국과 코스타리카가 같은 조건이다. 거기다가 미국이 코스타리카와 개정할 당시, 지난 4월 18일, 한국과는 뼈와 내장이 포함된 매우 유리한 (?) 사례도 생겼다. 그러나 코스타리카는 여전히 '뼈 없는 쇠고기'이고 내장 조각 하나 없는 수입조건을 유지하고 있다.

기왕에 말하는 김에 덧붙여서, 입만 열면 경제를 살리자, 실용적으로 대처하자는 조선일보와 이명박 정부에게 한마디 하겠다. 미국과 코스타리카의 수입조건, 단 한 장짜리이니 부담 갖지 말고 한번이라도 필독하길 바란다. 영문번역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사전을 옆에 놓고 한 단어씩 써가면서 하면 오늘 안에는 가능할 것이다.

코스타리카는 미국이 수출하기 전에 미국 측 부담으로, 모든 샘플링 그리고 화학적 테스트를 의무화하고 있다. 거기다가 가장 높은 수준의 식품관리규정인 HACCP를 적용, 살모넬라와 대장균까지 포함한 풀 옵션으로 통과하게끔 되어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번 추가협상에 대한 보완책 – 보완한다는 것은 이번 협정 그리고 추가협상이 얼마나 허점이 많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 – 으로, 다음 달부터 국내 전 정육점과 식당에 원산지 엄격 적용, 3천만 원짜리 현미경 두 대를 신규로 구입해서 소장의 30센티마다 검사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등 난리를 피우고 있다. 이것 모두 우리나라 부담이고 국민세금에서 나올 비용이다. 이 얼마나 비경제적이고 반실용적인 짓인가.

우리도 코스타리카처럼 미국이 다 하게끔 하면 간단하다. 우리가 추가로 들어갈 비용은 전혀 없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손수 운전까지 해주면서 부시 대통령과 카트를 같이 탄 매우 친한 나라 아니던가? 사장을 모시는 운전기사라 해도 그 정도 부탁은 들어주는 것이 인지상정일 터, 왜 그것 하나 해결 못 하고 쩔쩔매나. 우리와 비교해서 인구와 일인당 GNP가 1/10도 안 되는 코스타리카도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하는데 말이다. 이명박 정부와 조선일보의 무능하고 치졸함, 참으로 한심하고 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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